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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대체복무제

병역거부한 2만명을 수감시키는 전세계 유일한 나라, 유엔도 병역거부자 전원 석방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 이제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합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양심적 병역거부 동의 못해, 사회구성원 모두 인정하고 까다로운 법적 조건 충족되면

"까다롭고 구체적인 조건이 충족된다면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도입에 원론적 찬성이다." "중증장애인의 수발을 들거나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일같이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서 현역 복무의 2배 이상 일해야 한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주최 '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2008.10.28) "'양심적 병역 거부’란 말은...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반대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경우 대체복무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심상정 정의당

찬성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에 공동발의 (17대 국회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04)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찬성. 대체복무 기간을 1.5배 길게

"대체복무의 기간을 군 복무 기간보다 훨씬 길게 1.5배 정도로 한다면 병역의무와 형평이 어긋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12 10대 인권정책, 2012.12.10) 2012년 대선공약, 2016 민주당 총선 공약에 없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대체복무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군복무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집회시위의 자유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공관 등 주요기관 앞 100미터 이내의 집회 시위도 금지하고, 교통소통을 이유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도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 이제는 개정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찬성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해 '찬성' 입장 밝힘
심상정 정의당

찬성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해 '찬성' 입장 밝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찬성. 과도한 집회 금지 조치 개선, 차벽 제한

촛불광장에서 국민들이 몸소 보여준 사실에서와 같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확대되어야 합니다.과거 정권이 과도하게 적용해 온 집회금지 등의 조치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차별금지법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한국 상황에 맞게 보완해 제정 검토

"진정한 국민화합,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들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은 이제 전 세계가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가 됐고,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하나하나 구체화되어야 할 시대적 요구가 됐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차별과 불평등과...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차별 금지는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위법을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다

"헌법에 차별금지는 보장돼 있습니다. 헌법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위법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포괄적 방식의 차별금지법 제정

"총무원장스님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동적으로 들었다. 나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2017년 3월 22일,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과의 만남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해서도 많이 힘써주십시오. 차별금지법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거쳐야

“이제는 공론화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합의가 돼야 하는 사안이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할 수는 없다.” (2017년 3월 22일, 여성신문 인터뷰 중) "한 사람 한 사람 인권은 누구보다 소중하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사회적 합의 도출하는 과정 선행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추가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 (2017년 2월 1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방문 자리에서) "차별을 인간존엄, 인권보호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논의와... 이전 발언 모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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