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미세먼지

시민 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 어느새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국가재해재난에 포함, 국가대응 매뉴얼 마련, 석탄발전 커터제 시행 등

"미세먼지 걱정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 미세먼지를 국가재해재난에 포함시켜 국가대응 매뉴얼 마련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 강화 - 중국 등과 환경외교강화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쿼터제 시행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 -...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측정소 확대와 노후 측정기 교체 등 인프라 확충, 석탄사용 대폭 축소

≺미세먼지 대책≻ (2017대선 유승민 후보 공약, 선관위)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측정소 확대, 노후 측정기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 경보제도 도입, 오염 단계별로 배출 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등

임기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2017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선관위) 미세먼저 배출량 30% 감축, 석탄화력발전기 가동 중단과 신규건설 전면 중단, 아이들을 위한 별도 기준...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로 전환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미세먼지 관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로 전환, 호흡기 취약계층이나 국가 산단 등 집중관리, 동아시아 환경협력사무국 설치"(2017대선 심상정 후보 공약, 선관위) 사업장과 발전소, 경유차등에 과세하는 '미세먼지 기후 정의세 신설 /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제한 /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이...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한중간 협력채널 가동,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대기오염측정망 확충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생활환경부문에는 2025년까지 미세먼지(PM10) 35㎍/㎥, 초미세먼지(PM2.5) 18㎍/㎥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효율적인 대기환경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기오염 측정망을 18개 시·군 38개소로 확대하고, 친환경자동차를 2만여 대로 확대·보급하겠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현재 250대에서 4700대까지 확대 지원,...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해화학물질 관리

가습기 참사가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독성정보를 누구나 알 수 있게 표시하고, 생활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사전안전점검제도화, 전 성분 표시제 확대, 안심마크제 도입

" 소비자제품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 살생물질과 살생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통합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생활 속 화학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도 강구되어야 한다",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정보공유에 기반을 둔 사회적 신뢰기반을 구축하겠다. 특히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성분등록제를...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기업책임강화, 안전기준 및 제품성능 표시제도 개선, 판매금지 회수절차 강화

“우선적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제조물책임법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그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성능 표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위험소지가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화평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흡입독성안전시험 의무시행, 제품회수조치근거 강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을 통해 흡입독성안전시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것이다. 보다 정밀한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의 경우 환경보건법,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품 회수조치 근거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징벌적 손배제 / 집단소송제

고의나 중과실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배상 한도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필요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환경보건법,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품 회수조치 근거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겠다”(2017년 3월 24일, 환경TV 서면인터뷰)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구매강요, 부당결제 청구 같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상한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 범위 확대 찬성, 국가배상 가능

"현행 제조물책임법도 조문의 모호성으로 소비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정상적인 제품 이용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는 대법원 판례를 입법에 반영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2016.05.25) "하도급법 및 유통업법 등을 개정하여 기업의 악의적...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최저임금1만원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징벌적 배상금을 물려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 (2017년 2월 23일, 2안 노동공약 중) "공정거래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2017년 2월 13일 발표한 19대 대선 공약) "제조물책임법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확인 중

"나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적법, 반값아파트 정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변화를 추구해온 우파다." (2017년 2월 27일, 주간조선 2446호 커버스토리 '홍준표의 출사표') "내일(10일)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 시설 때, 2011.03.10)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상한없는 배상과 집단소송 범위에는 유보적), 국가 배상 가능

"중대 산업재해 및 직업병 빈발사업장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 "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범위 확대" (2012년 10월 대선공약집 '미래를여는문' 중) "공정한시장질서확립을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공정한시장경제구축을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 강화",... 이전 발언 모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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