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4대강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4대강 복원

재앙과도 같은 4대강 사업, 훼손된 4대강을 복원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면 재검토

"4대강 사업 방식을 답습하는 지류하천 정비, 수변구역 개발 사업 등 추가 사업을 중단하고 대안을 검토하겠다"며 "종합 실태조사ㆍ평가를 토대로 4대강 대형 보 철거 여부 및 훼손된 습지 복원도 검토할 것“ ( 환경ㆍ에너지 정책 발표 2012.11.02.) 4대강 사업 이후 어떤 문제가...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보개방/검증

녹조로 인한 식수대란을 막기 위해 4대강 보 개방 긴급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2013-06-11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부분을 복원해 나갈 수 있도록 '4대강 검증과 복원을 위한 국민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감사원 발표를 보더라도 4대강...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선 보 개방/후 철거여부 평가

"4대강 복원본부를 설치해 부실공사 보를 철거하고 친환경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며 "4대강 사업 반대로 인해 좌천된 전문가와 연구원에 대해서도 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 (문재인 대선후보 환경정책 담당 김좌관 시민캠프공동대표, 2012. 10. 26) "4대강 보를 당장 철거하자는 것은 성급하다. 이미 투입된 돈이 너무...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낙동강은 허드렛물로 사용

"낙동강 물은 이제 공업용수, 농업용수, 허드렛물로 사용하는 게 맞다. 유럽처럼 식수댐 건설로 우리나라 식수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2016-9-29 경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지방자치단체별로 식수댐을 건설, 이곳에 1급수를 모아두고 정수를 거쳐 가정에서 먹는 물로 공급하겠다. 가정에서 허드렛물로 사용할 생활용수는 기존처럼... 이전 발언 모두 보기

국민소송제

행정부의 위법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국민이 예산집행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유보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해 '유보' 입장 밝힘
심상정 정의당

찬성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해 '유보' 입장 밝힘
안철수 국민의당

악용될 위험도 있어 신중한 검토

순기능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나, 반대로 악용될 위험 역시 크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음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찬성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한 손해의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를 도입" (2017대선 문제인 후보 공약, 선관위)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그 행위의 중지나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법 제정하겠습니다.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Btn messe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