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부채 총량규제 관리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합니다. 사상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을 조절하여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율 상한 20%로 단일화 등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2017년 3월 16일,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 중)
심상정 정의당

총량관리제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는 40%까지 상황에 맞게 조정, 집단대출 규제 강화

이지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이자제한법 제정.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의 매각 및 부활금지 법제화, 주택담보대출의 유한책임 대출화 (2017 정의당 대선 정책자료) "총량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는 40%까지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가장 문제가...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확인 중

주택담보대출 기간의 장기화를 통해 하우스 푸어의 상환 부담 완화 (2012년 대선 공약집) -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매월 상환금액을 대폭 감소시켜 가계의 가용소득 증가 도모 -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은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의 적격 장기 대출자산을 매입함으로써 해결 -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확인 중

"우리 경제의 3대 시한폭탄인 부실기업, 가계부채, 그리고 차이나리스크의 뇌관을 제거하겠습니다." (2017년 3월 28일, 바른정당 대통령후보 수락 연설) "지금은 가계부채가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완화와 금리인하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높여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8일, 교섭단체 대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채무 조정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은 늘어는데 경기침체 등으로 가계의 상환능력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신설 등

채무불이행자 부담 경감으로 생계형 서민 재기 발판 마련(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준표 10대 공약) - 생계형 서민보호를 위한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신설(생계형 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의 매각 및 부활금지 법제화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의 매각 및 부활금지 법제화, 개인워크아웃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감면률 확대, 사고 또는 질환, 사망으로 노동력 상실해 채무상환 능력을 잃은 경우 잔여 채무 전부 면제 또는 일부 면제" (2017 정의당 대선 정책자료)
유승민 바른정당

확인 중

"금리를 급하게 인상해서는 안 되고 부채탕감 같은 포퓰리즘 정책도 곤란하다. 개인파산, 회생 제도와 연계하는 등 개인별로 부채를 관리하는 정교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016년 4월 1일, KBS대구방송총국 주최 20대 총선 후보자 방송토론회) "가계부채는 개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회수불능채권’ 채무 감면 등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율 상한을 20%로 단일화, ‘회수불능채권’ 채무 감면, 금융기관 등이 사실상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을 방지, 채무자 새출발 지원,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DTI 대신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2017년 3월 16일,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확인 중

국민의당은 2016년 총선에서도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음.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주택에 대한 사적 채무 재조정 장려" (2012 대선 공약자료집) -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주택(소위 ‘깡통 주택’)의 경우 1순위 담보채권자가 사실상 유일한 채권자 - 1순위 담보권자와 채무자간 매각후 임대(sale and... 이전 발언 모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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