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과세 우선순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고, 자산이 있는 곳에 제대로 과세해야 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에 일정비율(10~20%) 부가

"사회복지세 신설(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종부세에 추가로 부가되는 세금으로, 여기서 조성되는 세입은 모두 복지에 사용),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회복, 소득세 누진율 강화(5-15-25-35-45%),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및 과세 강화{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상향(65%→80%),최고세율 인상(MB감세 이전 종부세 세율 수준), 과세표준 점진적 현실화},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기업 감면 제도 개편, 법인세율 회복, 고소득층 누진세율 확립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등의 혜택에 대한 정비가 우선임.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진행해야" (2016년 6월 7일, 조선일보 '법인세 인상, 협조 못한다' 기사 중) " 대기업 편중의 조세감면 제도 대폭 개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낮춰온 법인세율 원상회복, 실효세율 정상화...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누진세 구조 강화

"부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세 구조를 강화하고, 복잡하고 불필요한 세금면제나 감면제도들을 개혁해야 한다.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1만원이든 5000원이든 꼭 내게 하는 것이 옳다. 다만 급격한 증세보다 내년부터 매년 GDP 대비 0.5% 정도 올리는 방안이 좋다.", "중부담-중복지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고소득자, 고액상속, 임대소득, 자본소득

우선 고소득자, 고액 상속,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주식양도차익 소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고, 대기업의 특혜적 감면을 줄이는 방법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고 그러고 나서도 추가적인 세원확대가 필요하다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검토 가능 (머니투데이 '더300'] 2017.1.2 [2017대선주자 정책설문]) ...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법인세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중 하나로, 이명박 정부 이래 줄어든 법인세 인상이 필수적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이명박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으로 인상

"이명박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25%)으로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2016년9월 30일, '경제성장과 경제정의' 서울대 강연 후 기자 간담회 중)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세 구조를 강화하고(부가세 제외), 복잡하고 불필요한 세금면제나 감면제도 개혁 및 국민개새주의 차원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내게 하는...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기업 감면부터 줄이고, 마지막에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검토

"최저한세를 포함해 재벌 대기업에 대한 모든 비과세 감면을 최저한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언급은 없음. (2012년 18대 대선 공약집) "과세표준 500억원 기업에 대해서 현재 세율 22%를 2009년 이전 25%로 원상회복" (2016년 민주당 총선 공약집), 2016년 6월 민주당,...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MB감세 이전 수준인 25%로 회복

"법인세 최고세율을 MB감세 이전 수준인 25%로 회복" (20대 총선 정의당 공약집) "법인세 최고세율 25% 환원"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안철수 국민의당

대기업 감면 혜택 정비가 우선. 법인세 인상 논의는 추후에

2016년 6월 국민의당의 당대표로 민주당의 법인세 인상에 대하여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 취함.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등의 혜택에 대한 정비가 우선임.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진행해야" (조선일보. 2016.6.7 "법인세 인상, 협조 못한다")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명목세율 올리자는...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임대 과세

임대주택 수 800만, 지자체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겨우 6%.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월세 임대소득에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점진적 임대등록주택 유도와 임대소득 과세

"임대주택등록제 전면 시행" (2012년 대선 공약집)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제대로 과세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에서도 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나중에 돌려줘야 할 채무여서 그에 대해 과세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일정 금액 이상의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확실히 과세를 해야 합니다."...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찬성. 구체적 내용은 확인 중

2017년 4월,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힘
심상정 정의당

임대등록 의무화, 전세소득 과세 2주택 이상, 월세소득 종합과세

"임대소득과세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임대소득 과세 대상을 2주택자 이상으로 확대, 월세 소득 분리과세 폐지, 임대차등록제 의무화로 임대료 착취를 근절하겠습니다." "과세기준을 시세(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시세 반영률이 낮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과세기준을 정상화하고, 시세(실거래가)기준으로 전환하여 보유한 부동산 자산만큼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반대

"단기적으로 임대소득 과세보다는 세원노출에 주력해야 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임대관리업체에게 관리위탁을 할 경우 임대소득세를 일정기간 비과세 하거나, 추가 건강보험료 지불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17년 4월,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증세

저출산 고령화 한국사회. 복지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합니다. OECD 평균보다 낮은 조세부담율 등을 고려해 증세해야 하지 않을까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증세없는 복지 경남에서는 되더라

"보수 여당이 증세 어젠더를 꺼내서 선거에 이긴 경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본 적이 없다. 증세는 여당의 무덤" (2015년 2월 6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 중) "박근혜정부에서 말하는 '증세없는 복지'를 경남에서 2년 반 동안 해보니 되더라. 예산 누수 틀어막고, 공기업 구조조정 해보지 않고...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증세. 사회복지세 제안

"이제 국민을 속이는 증세 없는 위선의 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복지는 시대적 대세이고 국민적 합의사항입니다. 복지회항은 불가합니다. 이제 정치권은 복지수준과 국민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올바른 ‘선진형 세금정치’를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GDP 대비 10.4%에서 21.6%(OECD 평균)로, 조세부담율은...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조건부 찬성

"일정한 증세는 피할 수 없다" (2015년 12월 27일, 신당 기조(비전) 발표 기자회견 중) "정부는 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낭비되는 분야는 없는지 확인하는 등 재정세출구조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 및 재정투자의 우선 순위 재조정하고,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지속적으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증세. 중부담-중복지

" '중부담-중복지'가 필요하다", 복지예산 확보위해 "증세 필요" (2017년 1월 2일, 머니투데이 the 300 '2017대선주자 정책설문' 결과 중)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다소 낮지만 현행 19%에서 단계적으로 22%까지 올려야 한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약 1600조원이므로 2018년에는 8조원, 2019년에는 약 16조원의 증세가...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원론적 찬성

"세원 확대는 절실하다.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도 필요하다" (2017년 1월 2일, 머니투데이 the 300 '2017대선주자 정책설문' 결과 중) "세원 확대는 필요합니다. 필요한 재원 규모와 그것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이전 발언 모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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